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399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7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522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6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1누188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0(2)행,028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누14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19(1)행,075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